제조물책임법(PL법)은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였는 바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배상책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PL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제품에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제품 사용중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조물책임의 배상주체가 되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도산업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보호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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